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을 나눕니다. 열어 본 조문은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입니다. 법 제18조는 취업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적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분만 정리합니다. 개별 사증의 별표 활동 목록 전체를 여기 옮기지는 않습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제23조제1항은 별표 1 중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적습니다. 이때의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관광취업(H-1) 소지자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 구분 | 조문이 적는 자격 | 취업활동의 범위 |
|---|---|---|
| 제1항 | C-4, E-1부터 E-10까지, H-2 |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 |
| 제5항 | H-1(관광취업) | 제1항의 취업활동으로 봄 |
| 제2항 | F-2 일부 목, F-6 |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음 |
| 제3항 | F-4 | 세 가지 제한을 제외하고 활동 제한을 받지 않음 |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은 어떻게 다른가?
제2항제1호는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파목까지를, 제3호는 결혼이민(F-6)을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 적습니다. 제2호는 F-2 라목 또는 바목이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만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제3항은 재외동포(F-4)에 대해, 단순노무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제한 직종의 구체 목록은 법무부고시 제2026-65호를 봅니다.
범위 밖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법 제20조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제21조는 근무처의 변경·추가를 정합니다.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거나 지정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것은 조문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별 허가의 처리 기간은 확인 안 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