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F-5 영주
거주·동포 · 확인일 2026-11-10. 이 글은 열어 본 조문만 적습니다.
할 수 있는 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없는 일
- 이 조항은 영주 자격자의 취업 금지 직종 목록을 두지 않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의무는 이 조문의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문장과 함께 읽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 다른 절차의 요부는 확인 안 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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