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F-4 재외동포

거주·동포 · 확인일 2026-11-10. 이 글은 열어 본 조문만 적습니다.

할 수 있는 일

  • 재외동포법 제10조제5항: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 시행령 제23조제3항: 아래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단순노무 예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거나 그 광역시·도 안에서 고시 1.가 또는 1.다 활동을 하는 경우는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풍속 관련 1.나는 계속 제한됩니다(고시 제2026-65호).

없는 일

  • 단순노무행위(고시 붙임 1, 29개 직종). 예: 이삿짐 운반, 택배·배달, 청소·수거 등.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사행행위 영업장소 취업, 유흥주점 등 유흥종사자,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장소 취업.
  • 공공의 이익·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직종(고시 붙임 2, 8개). 예: 피부·발 관리사, 목욕 관리사, 혼례 종사원, 노래방 서비스원, 오락시설 서비스원, 골프장 캐디, 주류 서비스 종사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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