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변경 기한은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적습니다.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이전은 재외동포법 제6조가 14일 이내로 적습니다.
예전에 쓰이던 ‘이사 후 14일’을 등록외국인에게까지 적용한 안내는 제36조와 맞지 않습니다.
등록외국인의 15일은 어떻게 세나?
제36조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라고 적습니다. 신고 기관은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과태료 액수는 확인 안 됨입니다.
| 대상 | 근거 | 기한 |
|---|---|---|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 | 재외동포법 제6조 | 14일 이내 |
| 거소신고·이전신고의 효과 | 재외동포법 제10조 | 외국인등록·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재외동포는 왜 14일인가?
재외동포법 제6조가 거소이전 신고 기한을 14일 이내로 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거소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두 기한을 하나로 섞어 “모두 14일” 또는 “모두 15일”이라고 하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재의 종류와 금액은 이 작업에서 확인 안 됨입니다. 기한을 지키는 방법은 조문이 정한 날수 안에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사이트는 하이코리아입니다.
모든 외국인이 14일인가?
아닙니다. 등록외국인은 15일(제36조), 재외동포 거소이전은 14일(재외동포법 제6조)입니다.
전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나?
조문은 “전입한 날부터”라고 적습니다. 초일 산정의 세부는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거소신고를 하면 체류지변경을 또 하나?
재외동포법 제10조는 거소신고·이전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참고 출처
이 글의 정보·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체류자격·연장·귀화·영주 허가, 신고 기한·과태료, 건강보험 부과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과 하이코리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판단·통보를 따릅니다. 요건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심사 재량이 작용하므로, 개별 상황은 하이코리아(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특정 행정사·법률사무소를 권유하지 않습니다.